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정산..카드업계, 지연 가능성에 '긴장'

지원금 재원, 국비 80%와 지자체 20%로 구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르면 내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액을 카드사에 정산할 계획이다. 그간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이어오던 카드사들은 이번 정산으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다음달 1일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액의 95%를 카드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권고사항이며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준비된 지자체는 카드사에 충전금액을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정산 작업은 마무리됐다"며 "카드사와 지자체 자료가 맞아야 하는데 자료 확인만 끝나면 당장 29일부터 준비된 지자체는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초까지 지급이 완료된 재난지원금은 총 13조5158억원으로 이 가운데 9조5866억원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다. 정부는 95%에 해당하는 9조원 가량을 카드사에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는 재난지원금 유효기간 이후에 실제 사용액을 검토한 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재원은 국비 80%에 지자체 부담분 20%를 더해 마련된다. 정부가 국비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지자체는 자체 부담분 집행을 통해 카드사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비는 모두 지자체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자체가 얼마나 신속한 집행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카드사들의 정산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최대한 빠른 정산을 원하고 있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정산을 한 달 사용액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했으나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음달 정산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된 재난지원금 9조원 가운데 7조원 가량을 가맹점에 우선 지급한 상태다.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은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카드사가 선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자금은 카드사들이 1~2%대 이자를 부담하며 마련하고 있다. 정산이 늦어질수록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당장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이다"며 "다만, 늦어질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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