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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경차 할인' 축소될듯

송진식 기자 입력 2020. 06.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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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차에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할인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울 톨게이트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할인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의 경우 구매 시 취등록세 할인을 비롯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본래 경차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돼 운영됐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고있다고 교통연구원은 지적했다.

교통연구원은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됐지만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고,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주 대부분이 2대 이상 차량을 가진 가구라는 점도 지적됐다. 교통연구원은 “경차를 보유한 가구 중 63.5%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돼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민들도 경차 할인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이 6월1일~16일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9%가 ‘경차 할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개선방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4.5%가 ‘할인 축소’를 꼽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전기·수소차 대상 할인제도도 개선 및 할인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니 경차와 유사하게 나왔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차원에서 도입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전기·수소차 할인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통연구원은 “전기·수소차가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출퇴근시간 할인제’가 승용차 이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하는 방안, 주말 여가 생활 창려차원에서 현행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을 폐지하는 방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각각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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