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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쏟아내는 '국정조사 카드'..효과는 미지수

전민경 입력 2020.06.28. 16:43 수정 2020.06.28. 17:01

미래통합당이 거대 여당에 맞설 카드로 '국정조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후 26일에는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주 원내대표가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이에 더해 이른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와 '탈원전' 관련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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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0 상임위' 가능성 높아지며
野'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 요구에
'한유라(한명숙·유재수·라임)·탈원전'도 거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이 거대 여당에 맞설 카드로 ‘국정조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18대0 상임위’가 현실화될 가능성 등을 만회할 궁여지책으로 이같은 카드를 검토 중이다.

다만 당 내부에선 어차피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존재감 부각 및 주요 정국에서 협상용 카드 이외에는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사찰칩거’를 마무리하며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이후 26일에는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주 원내대표가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 이상 여당과의 협상은 없으며 국정조사를 활용한 원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 통합당은 검찰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조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달 19일 ‘윤미향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다가 3시간 여 만에 “의지를 보인 것 일뿐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을 둘러싼 많은 의혹이 아직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는 당내 의원들을 모아 국정조사 추진 불씨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관련 국정조사는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존 볼턴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점화됐다.

여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박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진실을 소상히 밝혀달라”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미북 정상회담마다 문 대통령이 참여하려했으나 양측에 거절받은 것이 사실인지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니라 문 정부가 추진한 의제에서 나온 것인지 등의 설명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에 더해 이른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와 ‘탈원전’ 관련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된 후,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대여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갈 경우 21대 국회 초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려운 만큼 여러 ‘국정조사 카드’가 힘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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