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해법' 하나씩 양보한 듯..국회 원구성 협상 '근접'

법사위원장 집권당이 맡고, 위원회 권한은 축소..29일 본회의 개최

[경향신문]

여야가 28일 원구성 담판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여당 우선 선택권 부여, 법사위 월권 기능 조정 등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30여분 협상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만수 국회 대변인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최종 결정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29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개원 한 달여 만에 원구성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국회도 완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11 대 7’ 배분과 통합당이 주장한 국정조사 추진안을 각각 수용하며 논의를 진전시켰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도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일인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대신 법사위의 월권 기능(상임위 제출 법안 자구 수정 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 우선 선택권을 주는 대신 야당은 상원 상임위인 법사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보장받는 타협안인 셈이다. 또 회동에선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일부를 여당이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29일 최종 회동에서 이 방안에 합의하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맡게 된다. 하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계획이다. 이 경우 통합당 반발로 장기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