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11 대 7' 배분에 국정조사까지..일괄타결 '눈앞'

여야 휴일 3시간30여분 마라톤 협상 "원구성 상당한 진전"
29일 본회의 전 최종 협상..총리 추경안 시정연설도 예정
3차 추경안 '7월 집행' 마지노선..합의 불발 땐 '파국' 예고

[경향신문]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원구성 담판 협상을 주재하기에 앞서 굳은 표정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끌어당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화약고인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21대 국회 완전 정상화에 다가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이날 저녁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사위 문제를 두고 여당 우선 선택권과 법사위 ‘갑질 방지’ 방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꽁꽁 묶인 법사위 매듭이 풀릴 경우 상임위 배정(11 대 7), 국정조사 일부 실시 등 나머지 쟁점도 일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7월 집행을 강조하며 ‘29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여야 지도부가 29일 오전 최종 합의를 선언할 경우 오후 본회의를 거쳐 국회는 완전 정상화로 접어들며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약 3시간30분에 걸쳐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선언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10시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를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일(29일)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이긴 집권당이 맡는다’는 것에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에 우선 선택권을 주는 대신 야당의 안전장치 담보 요구도 추가 논의됐다고 한다. 협상 결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등 그동안 ‘상원’ 상임위 노릇을 하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체계자구심사권을 의장실 산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 소위 여야 동수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11(여당) 대 7(야당)’, 국정조사 일부 실시 등도 일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양측이 ‘파투(협상결렬)’ 선언을 안 했으면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후반기 각각 2년 단위로 여야가 번갈아 맡는 방안을 내자 민주당과 박 의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고 역제안 했다.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과반수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방침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이다.

통합당은 주말 사이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회군하려면 ‘법사위원장 여당안’을 받되 법사위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한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여야 분위기와 여론을 고려하면 결렬보다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심진용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