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집까지 뺏기는 미국인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길거리 담벼락에 쓰인 '집세를 탕감해달라'는 문구/사진=AFP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서마저 퇴거 당할 상황에 처했다. 5월 한 달간 임차인의 3분의 1이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력을 잃어 주택 대출금 등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을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모라토리엄)을 실행했다. 모기지 채무자는 최단 3개월, 최장 1년간 매월 모기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대출금이나 집세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이 집에서 당장 강제 퇴거 조치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경제를 점차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제 재개와 동시에 각 주에서 모라토리엄을 종료하면 세입자에 대한 보호도 사라진다. 집세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을 떠나야 한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가 모라토리엄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럴 경우 1억800만 미국 세입자 3명 중 1명만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십만 세입자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미주리,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모라토리엄을 시행하지 않는 주에선 이미 많은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21일부터 9000건의 퇴거가 이뤄졌고 미시간주에선 6월 말부터 7만5000건의 퇴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시에서도 조만간 모라토리엄이 끝나면 5만 건이 일어날 걸로 추정된다.

에밀리 벤퍼 콜럼비아대 법학부 교수이자 주택 전문 변호사는 "이 나라에선 늘 퇴거율이 높았으나 지금은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은 퇴거 파동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게 전체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팬데믹 이전에도 매해 230만 건의 강제 퇴거가 이뤄졌다.

강제 퇴거는 현재 코로나19로 건강권과 경제권이 취약해진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 퇴거 관련 연구소의 데빈 루탄 연구원은 "퇴거가 가계 재정과 건강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문제는 실직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우리는 전염병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AFP

모라토리엄 종료에 더불어 미 정부는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내놨다.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이유에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실업수당이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고 판단해 7월 이후 지급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 의회는 3월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에게 최장 4개월간 주당 600달러를 지원하는 2조2000억 달러(2500조 원)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7월로 지원 기간이 끝나는데 정부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 대신 주 600달러의 실업수당 대신 직장 복귀자들에게 그보다는 적지만 보너스 개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과 함께다.

3월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미국 주정부들은 '셧다운' 조치를 내렸다. 각종 사업장이 문을 닫아 수백만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자 연방정부는 실업수당을 마련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40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경제 재개에 적극적이었던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은 코로나19 환자가 치솟자 지난주 다시 봉쇄 강도를 높였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전역에서 봉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재개에 차질이 생겼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실업률이 9.3%로 떨어지면서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6.5%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다.

이날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259만653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하루동안만 4만3581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일별 기준 최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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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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