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추 장관 언행 당혹스러워"vs 황운하 "윤 총장 일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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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한 반면 황운하 의원은 "본질이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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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본질 희석되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한 반면 황운하 의원은 "본질이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했다.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라며 추 장관의 행동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황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체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시각에 매몰되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깨치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견월망지(見月忘指)라는 불가에서 쓰는 사자성어가 있다.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을 잊으라는 뜻이다. 본질을 깨우쳤으면 수단들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검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함부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누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선출 권력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장관과 건건이 대립하려는 검찰총장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식물 장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 방식을 문제 삼고 싶으면 거기에 앞서 검찰총장의 일탈을 먼저 지적해야 맞지 않나.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 추 장관의 언행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추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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