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상기 "윤석열, 총장 역할인식에 문제..일선검찰청 부장검사처럼 행동"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
- 법무부장관은 검찰 최고감독자, 총장은 장관 지시 따라야
- 윤석열, 검찰개혁 기대 있었으나 다른 길 가고 있어
- 전문수사자문단, 제식구 감싸기용으로 운영
- 윤석열 사건 지시에 너무 직접 나서 오히려 분란 초래
- 검찰 직접수사 6개 분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 초대 공수처장은 비 검찰출신으로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

◎ 진행자 >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있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진술 강요했다고 하는 진정사건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결정까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일부 노출되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이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한 번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상기 > 네, 타이밍이 묘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주말 내내 뉴스를 계속 장식했던 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표현입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 아마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기 > 글쎄,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만 장관의 그런 레토릭이 너무 부각되는 것은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본질이 어떤 걸까요?

◎ 박상기 > 보통 지금 그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로 또 이런 표현의 문제도 수반돼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핵심은 검찰총장의 역할인식, 그리고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장관으로서 그 문제제기,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잘라먹었다는 표현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 박상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장관 지위를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실행하고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

◎ 박상기 > 네, 법무부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거든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총장은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럼 과연 장관은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 진행자 > 그러면 바로 이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

◎ 박상기 > 한 1년 가까이 지금

◎ 진행자 > 1년 다 돼 가죠.

◎ 박상기 > 다 돼 가죠. 저는 검찰총장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일선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럼요.

◎ 박상기 > 검찰총장은 검찰이 나아갈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선두 주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 개시 여부나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은 그 길로 나아가게 돼 있죠. 그렇다면 총장은 그걸 독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막강한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조절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총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점에서는 좀 어떤 역할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장관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의 감독자로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고 균형점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한쪽으로 쏠려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 박상기 > 검찰권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과 함께 균형감각이죠.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총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지를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지시도 하고 제의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선두에 나가 있지 않은가, 최근에 문제되는 일들도 보면 구체적인 지시를 불필요한 지시, 이런 것들로 왜

◎ 진행자 >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 박상기 > 예를 들자면 지금 채널A

◎ 진행자 > 검언유착 사건.

◎ 박상기 > 검언유착 의혹 사건.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이런 것에서도 법무부든 대검이든 감찰부에서 할 일을 또 인권감독관 인권부로 보낸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개입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일단 내용평가는 둘째 치고 왜 검찰총장이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여기서 맡아라 저기서 맡아라 하느냐, 그 말씀

◎ 박상기 >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좀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너무 직접 나서서 그런 것을 지시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진행자 > 그럼 왜 미주알고주알 할까요. 왜. 거기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상기 >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총장은 최고의 검사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상기 > 우리나라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습니다. 검사장이나 이런 건 다 보직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검사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나머지 검사로서 역할이 다른 거죠.

◎ 진행자 > 지금 OOOO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윤 총장 임명이 잘못되었네요. 그런데 왜 총장 임명 동의했나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윤석열 총장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때마다 특히 여권에서 비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반박이 아니, 윤석열 총장 임명한 사람이 누군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상기 >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정부에서 임명됐죠. 중앙지검장에도 임명되고 결국 총장까지 됐는데 그것은 결국 중앙지검장에 임명할 때는 적폐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마무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가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 앞장서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검찰총장에 이르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충족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간에 기대했던 바를 다 충족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임명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진행자 >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까 모든 걸 다 헤아리면서 할 순 없겠죠.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 1년 동안 과정과 결과를 놓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나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에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박상기 > 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게는 발언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좀더 집중해서 좀 거기에 선두 주자로서 역할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안의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지금 인볼브 돼서, 특히 그게 측근이거든요.

◎ 진행자 > 한동훈 검사장 말씀하시는.

◎ 박상기 >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도 검사들이 개입돼 있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측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개혁에 매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공수처법이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적극적 행보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관님께서 예시를 드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다 빼고 예를 들어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 쪽에서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오케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기 > 전문수사자문단이란 게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대검 지침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이 두 번째일 겁니다.

◎ 진행자 > 네, 옛날에 강원랜드 사건 때 한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상기 > 제 재임 중에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이 당시 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총장의 견해가 달라 가지고 소집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였고요. 이번에는 수사 착수한지 얼마 안 됐을 때이고 결과는 물론 안 나왔고 그 첫 번째와 이번 두 번째가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박상기 > 왜냐하면 전부 검찰 고위 간부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관련 의혹 때문에 된 건데 전문수사자문단의 어떤 취지가 좀 거기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제식구 감싸기 용으로 운영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수사자문단이란 것이 사실은 구성 멤버들이 거의 검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총장의 의지대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추미애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 여쭐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발언이 지나쳤다 아니다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불필요한 이런 표현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나 지시를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기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 지시 자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별로 많이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고 있고 똑같은 얘기는 검찰총장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제를 하는 게 마땅하죠.

◎ 진행자 >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 박상기 > 일선수사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기관의 장으로서 똑같이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응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지는 검찰개혁의 주제를 희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 그런 의미로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대검감찰부에서 맡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후에 일부 야권 의원들이 어떤 법률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느냐 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는 대목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법률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기 >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청법의 정신,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청간 관계에 대해서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권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총장 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거기에서 배제시켜버린다면 누가 통제하고 어떻게 검찰청이 검찰이 마음대로 검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며 검찰권의 과잉 행사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오히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 박상기 > 검찰은 흔히 준사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검찰 독립성을 얘기합니다만 검찰은 법원은 아닙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려면 그야말로 공직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사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됩니다. 수사를 직접하게 되면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놓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검찰이 그런 막강한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서 견제 받지 않고 행사했을 때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이죠.

◎ 진행자 > 지금 장관님께서 제도적 측면을 말씀해주셨으니까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총선 후에 민주당 안에서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직접 수사 기관을 부여한 6개 항목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예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이나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기 > 국회에서도 제가 재임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이 정도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걸 검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점차 축소해 가야 되겠죠.

◎ 진행자 > 방향은 그것도 6개 분야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맞다.

◎ 박상기 >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안은 공수처인데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7월 15일까지니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때까지 공수처 설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공수처법은 날치기로 통과된 거고 우리는 날치기과정에서 동의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기 > 동의를 하지 않았던, 반대가 심했지만 그래도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한 법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공수처법이 지금 공수처가 설치되려면 지금 사실 당시 공수처법 만들 때는 야당의 원내교섭단체가 2개를 상정하고 만든 겁니다.

◎ 진행자 > 야당만 2개.

◎ 박상기 > 야당의 교섭단체가. 그래서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둔 거죠.

◎ 진행자 > 잠깐 정리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야당 수가 2개 이상, 그래서 야당 1에 한명씩 이렇게 상정하고.

◎ 박상기 >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원내 교섭단체는 민주당하고 통합당 두 개 밖에 없죠.

◎ 박상기 > 두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인사에 있어서 비토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 진행자 >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기 >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법 개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간에 7월 15일 이내에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늦어진다 해도 이것은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검찰개혁의 큰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공수처법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권한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 가운데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아예 추천을 안 해버리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힘들고 여기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못하게 돼버리면 공수처 설립 자체가 올스톱 된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기 > 현재는 다른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제가 뭐 상상을 할 순 없는 거고요. 국회를 통과한 법을 유명무실하게 없던 걸로 해버리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초대 공수처장 정말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상기 > 공정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초기에는 검찰출신이 아닌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박상기 >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의 독특한 조직 문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을 위해서도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검찰출신 팔이 안으로 굽는 불필요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

◎ 박상기 > 초기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공정한 인물이어야 된다,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된다, 추상적인 것 다 빼고 구체적인 걸로 다른 건 몰라도 검찰출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상기 > 최대한 초대 공수처장은 그렇지 않은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나저나 공수처장 후보가 어떤 추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급선무이기 때문에

◎ 박상기 > 안 되면 공수처법 개정하던가 어떻게 하겠죠.

◎ 진행자 > 개정까지도 가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박상기 > 네, 안녕히 계세요.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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