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700여명 소송 돌입·노숙 농성..한여름에 불붙은 '등록금 투쟁'

전대넷, 7월 1일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학생들, 장마철에도 천막에서 노숙 시위 벌여
"등록금 3분의 1 이상 반환해야"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선택제 패스제 도입 촉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을 방문,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통상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두고 학기 말과 초인 겨울과 봄에 투쟁을 벌이지만 올해는 다르다. 한여름에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강의 수업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115개 대학의 학생 3700여 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등록금 환불 등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도 캠퍼스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2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저하에 따른 등록금 환불 소송 인원 모집이 마감됐다. 이날 기준 대학원을 포함, 전국 115개 대학에서 학생 3737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서울 내 주요 학교로는 홍익대가 357명으로 소송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화여대 312명 ▷숙명여대 295명 ▷서울대 190명 ▷서강대 157명 ▷중앙대 49명 ▷한양대 30명 ▷고려대 23명 ▷연세대 11명 등의 순이었다. 계원예대는 494명으로 전국 학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가했다.

전대넷은 오는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학교별 등록금 납부 금액, 계열별 특성, 재정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학교별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장 접수 전 유예 기간을 두고 소송을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환불액에 대해서는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도 한여름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등록금 환불 및 선택제 패스제 도입 촉구를 위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화여대는 이날까지 8일째 시위를 이어 갔다. 학생들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교내 본관에 위치한 교무처를 항의 방문해, 학생들의 성명을 전달했다.

학생들의 잇단 항의 방문에 학교 측은 교무처 등 처장단과 학생들 간 면담을 이날로 잡았다. 해당 면담에서는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 선택적 패스제 도입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희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주말에도 천막에서 노숙을 하며 농성을 이어 갔다”며 “1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 요구뿐 아니라 2학기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조정도 논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환불 소송에 참여한 인문대학 학생 정모(21)씨는 “인문대의 경우 원래 소규모 수업으로 교수,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학문을 깊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일방적인 인터넷 강의가 돼버렸다”며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필수 교양 과목인 코딩 수업을 수강할 때도 학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등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혜택 범위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학생들도 지난 22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교내 언더우드관 교무처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업권 침해로 등록금 일부 반환과 선택제 패스제 도입과 관련해 학생처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선택적 패스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농성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학생회 관계자는 “교무처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학교가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