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與 상임위 독식 현실화 (종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이 29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그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원구성 합의 무산 소식을 알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들은 (법사위원장)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부터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다. 특히 전날 마라톤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적어도 이날 오전엔 합의를 이루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양당은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초안에는 ▲상임위원장 여야 비율 11대 7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집권당 우선 선택권 보유▲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및 후속조치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관련 청문회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양당은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백보 양보해도 나눠서 하는 것도 되지 않는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야당몫으로 규정된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3차 추경 심사 및 처리 등 시급한 과제가 많아 더 이상 본회의를 미룰 수는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입장이다. 민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엔 3차 추경을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