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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싹쓸이 巨與의 폭주.."공수처, 법 바꿔서라도 출범"

김인엽 기자 입력 2020.06.29. 15:27 수정 2020.06.29. 17:48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늦은 밤까지 협상을 벌여 △11대7로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사법위원회는 '집권 여당'이 우선 선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가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통합당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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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의당 등 본회의 불참
21대 국회 전반기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한 정당의 상임위 독식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해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앞서 뽑은 6개 상임위에 더해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장에는 4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에는 3선 진선미, 정무위원장에는 3선 윤관석 의원이 선출됐다. 다만 국회부의장 선출을 미루면서 의장단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정보위원장은 뽑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양당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담판을 시도했으나 ‘법사위’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늦은 밤까지 협상을 벌여 △11대7로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사법위원회는 ‘집권 여당’이 우선 선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가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통합당이 거부했다.

통합당과 정의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원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인엽·김혜린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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