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정말 '대한인민공화국'으로 가려는가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는 두 번에 걸친 보수정권이 부도덕하고 부패했으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와 심지어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도 친여 인사들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관계자들까지 징계했다. 그러나 3년을 지나면서 스스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손혜원 의원과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종류도 가지가지다. 공산주의체제인 중국이나 북한의 당 간부들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인민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년 동안 30%가 넘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이루어졌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였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정부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이라는 인도주의적 시각이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현실을 무시한 반시장적 정책으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또 고용보험 혜택 강화, 건강보험 급여체제의 급격한 확대 등 사회주의적 혜택이 강한 정책들이 일시에 도입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복지확대 중심의 사회민주주의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보자. 김두관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을 성취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그들이 수년간 시험준비를 할 수 있는 금수저라고 주장한다. 인국공 사태가 악화된 것이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시각은 스스로 자신들의 공정 개념을 정확히 토로한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시험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를 모두 없애야 공정하다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벌써 21번째 발표한 부동산 정책도 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움직임이 있는 곳은 모두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다면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그토록 퍼주었는데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멀어졌다. 반면 부자들에 대한 핀셋증세를 통해 세금 징수액을 늘려 계급갈등을 활용해 지지를 확보한다.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 개입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이 정책 기저를 관통한다.

토지 공개념에 대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그들의 사상적 기초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제시한다. 전월세무한연장법을 제출하거나(박주민),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추미애). 또 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강기정), 토지공개념 도입이 안되어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이해찬)는 주장도 공공연히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적 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다른 사안들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다. 현 정부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곳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인민공화국의 인민과 권력층은 결코 평등하지 않은데도 말이다.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것은 국민도 그 길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대자들을 '토착왜구'라 비난하면서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며 찬양하자는 것은 북한체제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정말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인민공화국'으로 가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