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호 강화한다더니..반복되는 '軍 비리고발 잔혹사'
시민단체 "군 조치, 공익제보 위축시킬까 우려"
[앵커]
수년 전 대북 확성기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군 당국이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YTN이 보도했는데요,
군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비리를 지적해온 안팎의 고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공익신고자를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안보지원사령부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 가운데 무엇을 '기밀 누설'로 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대북 확성기 성능 불량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까지 조사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 대통령소속 군사망진상규명위 조사2과장(공익신고자) : 내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이메일이 압수수색이 됐는지도 모르고 저는 열심히 다른 (군 관련 비리) 사건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군 관련 공익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남 / '내부제보실천운동' 법률단장 : 사람들을 자기 검열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게 된다고 보입니다.]
군 당국이 군납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2년 '국군복지단 마트 납품 비리'와 '육군훈련소 간식용 빵 입찰 비리' 등을 폭로했던 민진식 전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3건 등의 보복성 조사를 받은 끝에야 무혐의로 결론 났고, 이후 육사 인사행정처장을 비롯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2018년 전역했습니다.
지난해 '청렴 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부패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군 당국이, 내부 비리를 지적하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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