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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5·18법, 국회법.. 줄줄이 처리하나

선정민 기자 입력 2020.06.30. 03:07 수정 2020.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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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상임위장 독식] 개원 첫날 발의한 與법안들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29일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드디어 거대 여당의 법안 폭주가 시작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개원 전 "21대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법안만 국회 개혁·권력기관 개편·공정경제·부동산대책·국방개혁 등 5대 분야 80개에 이른다. 경제계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앞줄 왼쪽 셋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7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통합당은 “176석 거대 여당의 폭주”라며 “민주당의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반발했다. /이덕훈 기자

이달 초 국회 출범 직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차례로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들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 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 재계 고위 인사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합당이 힘을 쓸 수 없어 법안 내용이 정부, 여당 뜻대로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한 '6월 1일 법(法)'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1일 경제·사회·남북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이 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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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향자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일제시대와 5·18민주화 운동, 세월호 참사 등을 부인·왜곡·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네티즌 등으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여야를 통틀어 21대 국회 1호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 법안은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근로조건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등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도 지난 1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철도산업발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건의 남북 교류 협력 관련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발표한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해 북한 내 도로·주택 등 건설·연구 분야 남북 협력에 LH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공기관인 LH 등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일방적 대북 사업에 동원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같은 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냈다. 국회의장이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독촉하고, 위원 추천이 없을 때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합당에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고 야당을 탄압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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