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도 안 들었다"

3개월 전 지시 꺼내 윤석열 맹공.. 檢 "행정조사 승인하고 이제와 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과 지지 단체의 천막이 설치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신천지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천지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에 확산됐을 때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해 일반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지시를 듣지 않고 경찰의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월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후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86% 이상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여론에 따라 압수수색을 결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을 파견하는 행정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윤 총장은 신천지 신도들이 음지로 숨거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당시 행정조사는 추 장관도 승인했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검찰을 비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당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면 어떤 돌발변수가 생겼을지 모른다”며 “결과적으로는 방역도 잘 됐으니 검찰 판단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며 “검찰 개혁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을 질타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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