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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선방'..추가 규제에 대비할 때"

경계영 입력 2020.06.30. 11:02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잘 대응했지만 기초유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민감 전략물자 가운데 일본에서 100만달러 이상 수입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개를 HS코드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소재류 품목 등 상위 3개 품목군에 56.7%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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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日수출규제 1년 분석
기초유분, 반도체장비 등 추가 규제 가능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잘 대응했지만 기초유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등 기초 소재에 집중돼있다. 일본은 지난해 법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비민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80~90%에 달한다.

비민감 전략물자 가운데 일본에서 100만달러 이상 수입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개를 HS코드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소재류 품목 등 상위 3개 품목군에 56.7%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유분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94.8%에 달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86.8% △플라스틱 제품 83.3% △사진영화용 재료 89.7% 등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았다.

현재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한국은 비민감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일본이 개별 허가나 자율준수(ICP)기업을 활용한 특별 포괄허가가 필요하다. 일본 포괄허가로만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제도적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지난 1년 동안 직접 수출규제를 받은 품목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한다면 비민감 전략물자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이후 특별규제 3개 품목 수입선 변화. 단위=%, 자료=한국무역협회
다만 지난 1년 동안 수출규제 품목 3개의 통관 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6%포인트와 33%포인트 떨어졌고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처가 다변화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출규제 전후로 대일 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품목에 비해 수출규제 전부터 국산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직접적 수입 차질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당초 우려와 달리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품목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노력을 기울여 일본이 노렸던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등에 반발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이를 예의 주시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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