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년..성과 있지만 '소부장 독립' 먼길

불화수소 등 日의존도 높아
"소부장 자립 최소 5년 걸려"
자산 현금화에 日 추가규제
전기차 배터리 등 타깃 예고

[서울경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소재(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을 맞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생산 차질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세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지만 폴리이미드를 제외하면 여전히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가 오는 8월이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도 적지않다.

30일 관계부처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불화수소는 올해 1~5월 일본 수입액이 403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2,843만달러보다 85.8% 급감했다.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수입 대체선을 확보했고 올 초 솔브레인·램테크놀러지 등이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업이 발 빠르게 소재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에 나섰고 정부는 핵심소재 육성 정책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 난도가 높은 기체 불화수소의 상황은 다르다. SK머티리얼즈가 지난 17일 순도 99.999% 제품을 양산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본 제품 대비 여전히 순도가 낮아 핵심공정에는 여전히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포토레지스트의 일본산 수입 비중 역시 88.6%에 달한다. 지난해(91.9%)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국내 업체가 생산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던 폴리이미드를 제외하면 1년이 지났어도 일본의 수출규제 리스크가 국내 산업에 남아 있는 셈이다.

또 일본은 전범기업 현금 자산화 조치가 단행되면 수출 통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도 끝낸 상태다. 지난해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내 B그룹으로 분류하면서 A그룹 국가로서 누리던 혜택을 박탈해 3대 품목 외에 다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심사 문턱도 높여둔 것 때문이다.

일본이 압박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전기차배터리·정밀화학원료·플라스틱 등이 꼽힌다. 특히 탄소섬유와 수치제어반(CNC)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 정부가 무기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규정한 터라 제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수출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일본인 엔지니어에게는 정부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상당수 대기업이 정밀기계 등 주요 장비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꼽아 공급 안정화 조치에 착수했으나 단기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일본 수출규제 직후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