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문단'에..수사팀 "독립성 보장해달라" 반기

조보경 기자 2020. 6.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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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오늘(30일)부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시민 입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보도를 시작합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당했거나 반대로 봐주기 수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먼저 내부 충돌이 벌어진 검찰 소식부터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넘기는 건 나쁜 선례"라고 발언한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습니다. 대검은 "기본을 저버린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걸 두고 벌어진 공방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후 언론에 알린 내용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기와 수사 보안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됐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사상 초유로 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게 됐고,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대검은 앞서 수사팀에 자문단원 추천을 요구했지만, 수사팀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은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대검이 결정한 전문수사단 소집에 사실상 중앙지검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동안에도 대검과 중앙지검이 충돌하는 양상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갈등이 표출된 건 처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 나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대변인실 명의로 중앙지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이 범죄혐의에 대해서 대검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추가 지휘에 수사팀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건을 자문단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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