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총장,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추천자 선정에도 개입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을 담당할 전문수사자문단 추천자 선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 앞서 대검은 ‘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된 자문단원은 대부분 현직 검사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수사팀에 부여해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이 지난 19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뒤 진행된 대검 측 자문단원 추천 과정은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 주도로 진행됐다. 대검 내에서는 “윤 총장과 형사1과장이 자문단원 후보자 추천 리스트 작업을 함께했다”는 말이 나온다. 박 과장 등 과장급들은 앞서 내부 회의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형사과의 직속 상급자인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자문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대검 과장 등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은 전날 대검 회의에서 형사1과가 만든 후보 명단 안에서 선정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상 자문단은 대검 소관 부서와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자문단 선정 회의는 총장이 관여한 자문단 추천 명단만 있는 ‘반쪽’ 상태로 진행됐다.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지난 26일 자문단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대검이 자문단 선정 절차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6월 초 윤 총장으로부터 검·언 유착 사건 지휘를 일임받은 대검 부장들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회의 시작 직전에 통보받았다. 대검 반부패부장과 형사부장은 절차 진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부장들 사이에서는 “수사 지휘에 관여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부는 자문단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선정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형사부장도 선정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검 과장, 연구원 등만 참석한 채 진행된 회의에서 선정된 자문단원은 공안통 검사를 포함, 대부분 현직 검사들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들은 ‘수사팀의 이의제기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뒤 자문단을 선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자문단원을 두고는 ‘총장 마음에 드는 검사들을 불러놓고 자문단을 꾸리는 게 무슨 의미냐’고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 추천 작업은 주무부서와 수사팀이 하고, 어제 회의에서는 그 후보자 풀을 놓고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며 “자문단원 선정의 공정성 때문에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시간을 통보했다”고 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원 추천은 검찰총장의 관여 없이 대검 소관부서인 형사부에서 관련 지침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맞춰 검토한 후 이뤄졌다”며 윤 총장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이날 “(대검에)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하고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