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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의석' 여당과 '발목잡기' 야당, 이대로 4년 가다간.. [뉴스분석]

박홍두 기자 입력 2020.06.30. 21:36 수정 2020.06.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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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은 웃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 서정주 셀트리온 회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씁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독식 벗고 합의제 정치를”…“야, 국민 지지 받는 정책을”
4·15 총선 꼼수 위성정당 때 예고…‘사생결단 대결’ 현실화
견제·균형 실종 우려…여 ‘책임정치’ 야 ‘대안 세력화’ 필요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 원구성 협상이 진행된 한 달 내내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강경 대치전이 지속됐다. 거대 정당 중 한 쪽이 반발하면 정국은 ‘마비’ 상태에 빠졌고, 견제와 균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사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여당은 176석이라는 의석의 힘을, 야당은 발목잡기식 정치를 맹신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21대 국회 4년 내내 양당의 힘 겨루기라는 ‘블랙홀’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책임정치’ ‘새로운 야당’을 주문했다.

거대 정당의 사생결단식 대결 정치는 4·15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체 300석 중 90% 이상을 독식하면서 두 당의 평행선 다툼이 현실화된 것이다.

첫 대결은 원구성 협상부터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협상 초반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을 격렬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안 된다”고 했고, 통합당은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왔다”는 관례를 댔다. 민주당은 176석 의석을 내세워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한 뒤 통합당은 국회 밖으로 뛰쳐나갔다.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사라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내부 강경파에 막혀 번번이 좌초됐다.

협상은 결국 결렬됐고,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맡으며 원구성은 일단락됐다. 여야는 30일 서로 비난을 쏟아냈다. “앞으로 4년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국회를 메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자체가 책임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전제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여당의 책임정치란 의회 내부와 행정부 견제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 세력과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집권여당은 승자독식 정치 관행을 벗어나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합의제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에는 ‘새로운 야당상’을 세우려면 합리적 대안세력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무조건 생떼를 부리는 식이 아니라 갈등을 빚더라도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의석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없다면 여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이슈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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