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능 미달 확성기? 이상 없으니 계속 쓰라"

[앵커]

수년 전 대북 확성기 입찰비리와 관련해 군 당국도 자체 조사에서 성능 미달을 확인하고도 별문제 없다며 그대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익제보자를 도리어 수사 대상에 올린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DMZ 일대에 대남 확성기들을 설치하며 긴장도를 높이자, 우리 군은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몇 년 전 성능 미달 문제가 불거졌던 바로 그 확성기였다는 겁니다.

2016년 사업 추진 때 군이 내걸었던 확성기 성능조건은 가청거리 10km, 운용온도는 영하 30도~영상 45도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에서 시행한 세 차례 비공개 성능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가청거리는 평균 3~5km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은커녕 인접한 북한군 GP에나 닿을 수준이었던 겁니다.

[양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전방이) 산악 지역 때문에 소리가 잘 도달하지 않는 한계가 좀 있기도 하고요. 애초 성능에서 요구했던 (가청거리) 10km 정도 나와야 (북한의) 전방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가능하겠죠.]

이를 시정하라는 감사원 보고서와 공익신고가 2018년 상반기에 나왔지만, 군 당국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확성기를 그대로 쓰라고 지시한 거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의 확성기 비리 공익제보자 수사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헌 /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 국방부는 김영수 전 소령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보복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부의 부패사슬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없다.]

이들은 또 국민권익위가 고발 내용을 여과 없이 국방부에 전달하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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