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에 주식·부동산까지..靑 청원게시판 불났다 '청년층 부글'

"내집 마련 꿈 멀어졌다" 실수요층 불만..靑 다주택자에 불똥
동학개미들 "부동산 이어 주식까지 사다리 끊어" 반발

6.17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22일 기준)은 전주 대비 1.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29일 김포의 부동산 모습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0여일 사이에 벌어진 6·17 부동산 대책, 주식양도세 확대 정책, 인국공(인천국제공항) 등 논란 속에 청년들과 서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청와대가 곤경에 빠졌다.

개별 정책별로 따지고 보면 청와대도 억울하고 할말이 많은 사안들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명이 청년·서민층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로도 시사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100건 이상 올라와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최소 조정대상지역 이상으로 분류돼 대출, 청약에 관한 규제가 높아지는 바람에 주택 매입에 나섰던 30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는 불만이다. 이미 분양계약을 했는데 대출 규제 소급적용으로 대출 규모가 축소돼 막막하다는 내용도 많다.

온라인 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집 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글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서민들이 집을 보유하게 되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는데 정작 고위 공무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두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내에 한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10여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주택자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리를 요구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의 컴퓨터에 종목들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에 관한 '동학 개미'의 반발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불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국내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청년 개미'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다고 보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겠다는 것이냐", "거래세와 이중과세 아니냐"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식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시민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며 "(6월)17일 부당한 (부동산) 대책으로 사다리를 하나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가 하나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끊어버리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이글은 이날 현재 6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체적 방안 발표로 청년 취업준비생들도 끓어오르고 있다. 여객보안검색 1902명을 직고용하는 것이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23일 올라와 이날 현재 2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Δ사회 양극화 해소 Δ양질의 일자리 창출 Δ사회적 불평등 개선이라는 당초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24~25일 연달아 방송에 출연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자리는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이 아니라 이미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하던 분들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라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시 진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논란은 문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항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지난주(55%)보다 3%p 하락한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9%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53%에서 32%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41%에서 47%로 올랐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