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군이 본 한반도 최대 위협 "북한군 아닌 中북부전구"

육군 교육사, '중국 북부전구 역량 연구' 진행
북한외 주변국 안보위협도 '적', 국방기조 반영

2017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소속 군인들이 '엄한(嚴寒)-2017'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훈련을 주도한 78집단군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이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뉴스1]

군 당국이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관련된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뿐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폭넓게 상정해 군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교육사령부는 지난 3월 ‘중국 지상군의 작전 수행 양상 및 북부 전구 작전 수행 역량’이라는 제목의 외부 용역 과제를 선정해 8개월 기간의 연구에 돌입했다. 군 소식통은 “해당 연구는 2020년도 미래 작전환경분석서에 수록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합참, 육군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제시한 요구계획서를 보면 연구 배경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를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으로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띈다. 중국이 2015년부터 ‘중국몽(夢)’을 뒷받침하는 ‘강군몽’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2016년 2월 북부전구를 편성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부 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중 하나로, 과거 선양(瀋陽) 군구 전체 권역과 베이징(北京) 군구와 지난(濟南) 군구 일부를 편입해 새로 편성됐다. 중국 최정예부대가 주축이 됐을 뿐 아니라 산둥(山東) 반도 지역에 함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당국은 우선 북부 전구 지상군의 현재 보유 또는 추진 중인 전력을 실체적 근거로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해당 전구의 사이버 전자전과 우주전 역량 분석도 과제 목록에 올렸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연구가 적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현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패권주의도 대표적인 안보 위협”이라며 “지금껏 살피지 못했던 대비 태세의 한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오른쪽)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앞서 '2016 국방백서'(왼쪽)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2018년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상한 ‘플랜B’와도 맞닿아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이 ‘플랜A’라면 플랜B는 미·중 패권 다툼 속 중국·일본과 같은 인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군 당국이 '미래 지상군 재배치 방안'이라는 과제를 통해 통일 이후 전력 배치를 연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인접국의 안보위협을 거론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데 조심스러웠던 군 당국이 이번 연구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다룬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년 전 추상적으로 제시된 플랜B의 개념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