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공수처·일하는국회법 저지 '험난한 길'

"야당 소임 소홀히 안해..필요하다 생각되면 보임계 낸다"
"공수처, 종합적 판단 통해 절차 밟아야..큰 혼란 느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견제 수단을 잃은 미래통합당의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에 반발해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조속한 국회 복귀로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 배정에 대한 박 의장의 사과가 복귀의 조건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압박에 못 이겨 개원하고 개원협상은 결렬됐는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항복 문서' 내달라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굴욕을 느꼈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원으로서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보임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 이후가 복귀 시점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전투력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상임위 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7월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처리와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원내투쟁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가 아닌 타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이 헌법 등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하지만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라는 취지와는 달리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찾아내고,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7월 국회가 열리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 통합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수적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공수처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다.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밟든지 말든지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압박에)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문제는 급선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총선 이후 지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북문제, 부동산 대책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