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공개]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검언유착 사건 손 떼라'

2일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지휘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결단을 내렸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더욱 긴장감이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검찰청에 반기를 들면서 요구한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에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취재진에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원문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지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외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