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추미애, 총장 아닌 새 수사팀에 검언유착 지휘했어야"

내부통신망에 "한쪽 편들지 말고 양쪽 우려 불식 지휘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뉴스1DB)2020.7.2/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년 만에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총장이 아닌 수사팀에 지휘를 했어야 한다"며 장관의 수사지휘를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하여 지휘하신 내용을 봤다"며 "이러한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며 운을 뗐다.

정 부장검사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검찰총장이 측근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이고, 둘째는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이신 법무부장관님이 지휘를 하신다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님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27기)는 "법상 법무부장관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휘의 방식과 내용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장관의 지휘가 상세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박 검사는 이어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해 면책되지는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총장께서 이번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