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에 "자문단 중단하라"

박진규 기자 2020. 7.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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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대검, 내일(3일) 간부 간담회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자문단 소집 절차를 멈추고 수사도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내린 건 앞서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에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만큼 이번 지휘권 발동에 담긴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대검찰청은 내일(3일) 간부 간담회를 열기로 했고, 예정된 자문단 회의는 취소했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진상 규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 지 하루 만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국회 법사위) :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또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뜻입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의 근거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제시했습니다.

대검은 내일 여러 번으로 나눠 간부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내일 예정했던 자문단 회의는 일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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