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수사팀 교체설 일축.."이미 때 늦었다"

수사팀 교체·제3의 특임검사 지명 주장 나와
법무부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이 없다" 반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2020.07.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법무부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날 내린 수사지휘 공문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7.03. dadazon@newsis.com

법무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내부에서는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KBS 12시뉴스 중계팀이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2020.07.03. chocrystal@newsis.com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수현(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정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삼아 진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 등을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가, 오후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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