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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7시간째 회의..'추미애 지휘 수용' 두고 격론(종합)

김재환 입력 2020. 07. 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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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검사장회의가 7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도 직접 참석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검사장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 유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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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고검장 및 수도권·지방 검사장 모여
'수사지휘 수용' 고심..고검장들, 논의 길어져
'윤석열과 충돌' 이성윤 불참.."대검서 요청해"
추미애, '수사팀 교체 및 특임검사 지정' 일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정의, 질서,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2020.07.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검사장회의가 7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 가장먼저 시작된 고검장 회의는 논의가 길어져 4시간 넘게 진행돼 오후 2시께 종료됐다. 이후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소속 검사장들이 참여한 회의가 진행 중이며, 마지막 순서로는 수도권 외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가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도 직접 참석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지고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날 중으로 회의 결론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검은 이날 검·언 유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개최하려 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전날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일단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정했다.

검사장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 유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이견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김병문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photo@newsis.com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글을 올려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치졸한 끌어내리기 시도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당한 개입을 한 총장에게 문제의 발단이 있는 만큼 장관이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수사를 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지휘권 발동"이라며 "검찰 수사의 독립은 총장의 독립이 아니라 검사의 독립"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검찰 내 여론을 규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회의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로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면 추 장관이 감찰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수사자문단의 소집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지휘는 경고에 가깝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중에 조사를 좀 더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이번 수사지휘는) 그에 앞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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