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종부세 강화'..효과 있을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새로운 카드는 보유세 강화일 겁니다.

여러 채를 가졌다면 또, 비싼 집을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종합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박종욱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 앵 커 ▶

12.16 대책에 포함됐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입니다.

1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기존보다 종부세를 최대 0.3%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지가가 20억 3천여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84제곱미터의 경우, 1주택을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가 349만원이지만, 내년엔 713만원으로 늘게 됩니다.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300%로 느는 등, 다주택자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종부세 인상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여 투기를 억제할 고강도 대책으로 꼽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낼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때에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는 보유세 부담보다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매기는데 이 공시가가 아직 실거래가의 70%도 안 돼, 지금의 인상폭만으론 투기세력을 잡기 부족하단 분석도 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실제 부담을 높임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 OECD수준으로 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산 지 1년도 안 돼 집을 파는 경우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상 최대의 유동성,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는 큰 걸림돌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수익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 어떠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항상 사각지대라든가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투기 수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투기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종부세 등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배윤섭)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