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호중 "윤석열, 검찰수사 끼어들어 방향 틀기 안된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일보 인터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풀어보려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윤 총장이 최종적으로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후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윤 총장의 행태를 이같이 지적하며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 권한을 주는 것이 추 장관이 ‘보고받지 말라’고 했던 수사 지휘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 3일 법사위원장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대면 인터뷰에 이어 5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윤 위원장은 앞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전인 2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 권한을 주고 외압 없이 수사가 이뤄지도록 결단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총장이 스스로 (특임검사 권한을 주는 것을) 결단하라고 했던 것인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면서 “‘검·언 유착’ 사건을 일선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자꾸 끼어들어서 방향을 틀어버리고 오히려 방해하는 듯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윤 총장 흔들기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셨으니, 임기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을 몰고 다니고 자기랑 인연 맺은 사람과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걸 알지만 그렇게 작은 의리, 소의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검찰 전체가 깨끗한 검찰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임을 겨냥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우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수용 뒤 사퇴한 전례가 거론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김 총장이 당시 총장으로서 견해가 다르면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않은 채 지휘를 수용하고 사임한 것은 정권과 검찰 사이에 잘못된 사인을 준 것이자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러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지휘는 지휘이니 받아들이고, 검찰 내부 검사장들이 격앙된 분위기라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그건 또 한 번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법조인 출신인 윤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예상을 깨고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으로 사무총장을 맡아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과정을 주관하는 등 현 여권 내 핵심 실세로 손꼽힌다. 지난 3일 국민일보와의 대면 인터뷰에 이어 5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검찰과 법무부간의 긴장관계 등 주요 사법부 관련 현안과 향후 법사위 운영 구상 등을 밝혔다.

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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