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연장되는 임대료는 얼마?

통신사-정부,주파수 임대 계약 갱신 앞두고 각차
'내년 이용기간 종료' 이동통신용 주파수, '기존 이용자' 통신3사에 재할당
2016년엔 경매가와 예상 매출 3% 더해 결정..업계 "좀 더 싸게"
"최초 주파수 할당 때와 상황 달라졌고 5G 투자‧코로나 영향 등 부담 커"
과기부 "전문가 참여한 연구반 운영 중..업계 의견 등 포함해 11월까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중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다시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은 임대차 계약 같은 개념이다. 통신사가 '집(주파수)'을 가진 국가에게 '임대비용(주파수 할당 비용)'를 내고 집을 빌려 이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것이다. 통신사가 주파수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다.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생각하는 임대료 적정 시세가 다르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4G(LTE) 주파수를 통신 3사에 재할당한다고 발표했다. 5G 주파수를 뺀 총 410㎒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 주파수 10㎒ 폭을 제외한 31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사용 대가는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는 경매로, 경쟁적 수요가 없을 때는 재할당으로 산정된다. 재할당 주파수 가격은 통신사 예상 매출액을 고려해 책정되는데 이전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

과기부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파수 재할당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주파수 경매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면서 그해 7월에 진행된 재할당에는 경매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2016년 5월 진행된 주파수 재할당에는 과거 경매가와 통신사 예상 매출액이 함께 고려돼 가격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감안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비용에도 과거 경매가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주파수를 처음 할당받을 때와 재할당 받을 때는 상황이 다른 만큼 같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맞서고 있다.

주파수 확보가 통신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신규 주파수 할당 때는 사업자들이 경쟁사에 주파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재할당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5G 설비 투자 등이 시급해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부담이라는 점도 통신사들이 재할당 되는 주파수 비용 산정방식 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이와 관련해 KT 구현모 대표는 지난 4월 최기영 과기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천문학적인 주파수 재할당 금액 부담이 크다"고 업계 뜻을 전달하고 이의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반에는 업계의 이해를 전달하는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11월말까지 관련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반의 의견은 정책의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이어서 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돼 주파수 재할당 비용 부담 감소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감소 등에 대한 부담으로 주파수 재할당 비용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과기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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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