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법원 "면죄부는 아냐"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래"

손정우씨의 아버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은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