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애인 노동 착취.."실태 조사하고 방지책 마련해야"

경남 장애인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는 '발달 장애인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등은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통영과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통영의 한 섬에서 2급 지적장애인인 A(39)씨는 19년 간 가두리 양식장에서 무임금으로 일하며 업주와 이웃주민에게 폭행을 당했고 장애인 수당도 빼앗긴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거제 한 선박소유자가 8년 동안 지적장애인 B(52)씨를 유인해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해 구속됐다.

2017년에는 김해 한 비닐쇼핑백 제조공장 업주가 1999년부터 6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C(51)씨를 고용해 15년 동안 중노동을 시키고 억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 해 합천 한 축사에서 업주가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지적장애인 D(5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8천만 원의 임금을 떼먹고 구속됐다.

이들은 "드러나지 않은 실상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막고자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따라야 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재방 방지책 수립, 임시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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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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