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징벌적 과세' 입법 추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감지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나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는데 그 정도가 예상을 뛰어 넘는 '징벌적 과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최고의 민생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채 혹은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특히 종합부동산세율은 최대 0.8% 포인트,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50%로 높이는 12·16 대책보다 강도 높은 '징벌적과세'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협의 중이며 아직 세금 인상 범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 대책인 만큼 강화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사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는 정부 입법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의 형태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과거의 우리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고…"

민주당은 징벌적 수준의 과세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부적인 세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 취재: 이성재/영상 편집: 배윤섭)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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