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민주당..'김현미 용퇴론'까지

종부세 강화 유력 검토..'징벌적 수준' 거론
투기성 단기거래에 양도세 80%까지 논의
7월 국회 처리? 여론 악화 '초기 진화' 차원
다주택자 의원 명단 공개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76석 슈퍼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다.

당장은 집을 여러 채 가졌거나 빠르게 '치고 빠져' 돈만 벌고 나가는 사람에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기 위해 내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만큼 엄중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공유되고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하겠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보유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목되는 건 강화 폭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하고도 입법에 실패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1차 관건이다. 현행 최고 3.2%에서 당시는 4.0%까지 높이자고 했었는데 현재는 그 이상, 즉 '징벌적 수준'까지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논의해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서 "가능하면 빨리, 이번 주 중으로 정부와 논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 한해 세금 공제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아울러 투기성 단기거래에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병원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억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샀다가 1주일 뒤 3억 5천만원에 되팔면 양도세를 제외하고도 2천만원이나 버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용인되도록 놔두면 자금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동시에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게 당·정의 대원칙이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포 아파트' 해프닝 뒤 지지율 50% 붕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기세다. 원래 9월 정기국회에 정부 발의로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커지자 '초기 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넉달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 리얼미터 7월 첫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역구가 6·17 규제 대상에 포함된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지역 주민들에게 세게 혼나고 왔다"며 곤혹스런 반응을 전했다.

다만 세금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 실수요자 중심 물량 공급이나 금융 정책, 교육 문제, 지방 균형발전, 교통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김현미 국토부장관 용퇴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신호)을 굳이 시장에 계속 줄 필요가 없다"며 "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현직 장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해법에 손대지 않고 뻔한 정책만 자꾸 내는 관료집단이 문제"라며 "주거권 문제보다 시장 상품으로 접근하는 컨셉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다주택자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카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유지하는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부담되는 탓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총선 전에 '다주택자는 2년 내 처분하라'는 원칙이 있었으나 그런 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다만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되니 당 차원 별도 공개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다주택자로 알려진 박범계 의원은 "대구와 밀양의 주택과 건물을 순차 처분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며 "정부와 당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즉시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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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