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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인 이유

MBC라디오 입력 2020.07.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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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보험 없는 사람 3000만 명에 가까워
- 미국이 코로나19 못 잡는 이유? 주마다 정책 다르고 협력 어렵다
- 조 바이든의 부통령 발표, 8월 12일로 예상
- 태미 더크워스, 최근에 급부상한 최초의 아시아계 부통령 후보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유혜영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 진행자 >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하긴 커녕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인데요. 미국에서도 단 하루에 5만 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왜 코로나19에 이렇게 속수무책일까요. 오늘부터 월요일로 시간대를 옮긴 <유혜영의 진짜미국>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팟캐스트 아메리카노2020 진행자이신 유혜영 교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유혜영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5만 명이 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한 의료체계 붕괴 현상들, 지금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유혜영 > 상황이 좋지가 않죠. 하루에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30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망 숫자만 봐도 13만 명이 넘는데

◎ 진행자 > 사망자만 해도.

◎ 유혜영 > 말씀하신 대로 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던 뉴욕 같은 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뉴욕 같은 경우 사실 5월을 넘어가면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애리조나 주나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데는 오히려 6월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확진자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 한국처럼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미국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도시에서 불꽃놀이를 취소하거나 야외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독립기념일을 보내는 우울한 독립기념일을 보내게 됐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꽃놀이 열심히 즐기는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미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 혹은 최강대국 우리는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그동안 허상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 유혜영 >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의료제도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한국과 다르거든요. 첫 번째 한국은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제도 라는 건 없고 대신 취직하면 회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바뀌면 의료보험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미국에서 의료보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 거의 3000만 명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한 9%가 아예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아프면 한국에서는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도 처음에 3월에 뉴욕에서 코로나 케이스가 증가할 때 학교나 보험사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의사랑 먼저 상담한 다음에 병원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굉장히 병원 문턱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네요. 지금 건강보험가지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열심히 했던 것도 이런 것을 이런 사태까지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최악의 사정을 가정했던 걸 텐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금 돈을 얼마나 쓰고 있으며 어떤 상황인가요?

◎ 유혜영 > 좀 전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3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에 돈을 덜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유혜영 >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 1인당 1년에 쓰는 돈이 한국돈으로 4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은 1300만 원, 경제총생산 GDP라고 하죠. 한국 같은 경우 의료비에 쓰는 게 GDP의 8%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돈을 쓰는 게 한국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거고요. 굉장히 모순적인 건 돈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수명이나 많은 건강지표를 보면 한국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한국인의 평균수명보다 5년이나 짧더라고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나은 의료보험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게 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돈을 아무리 퍼줘도 제대로 의료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 유혜영 > 그렇죠.

◎ 진행자 > 이번에 코로나19 계기로 가슴 아팠던 게 흑인들 혹은 유색인종들이 더 사망수가 많더라, 여러 가지 기사들 많이 봤었는데요. 인종이나 소득에 따라서 확실히 건강 불평등도 심각하죠.

◎ 유혜영 > 그렇죠. 사실 초기에 미국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에 확진됐다 이런 뉴스가 유명한 배우라든지 운동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돈이 많거나 그런 유명인사였기 때문인데 미국은 이제 인종이나 소득에 따라서 건강과 수명의 정도가 굉장히 결정이 많이 되는 나라인데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 안에서 미국보다 건강불평등이 더 심각한 나라는 칠레나 포르투갈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흑인들 말씀하셨는데 통계 보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인구 1만 명당 백인 같은 경우 23명이거든요. 그런데 흑인 같은 경우 62명,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 그만큼 또 보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 흑인이나 라티노, 백인이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 없고 병원에 가게 돼도 천문학적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 때문에 아예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나 다른 건강위협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죠.

◎ 진행자 > 방역 문제만 다뤄도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양분화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유혜영 > 그렇죠. 사실 미국에 가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초기에는 더더욱 공화당이면 마스크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런 패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 마스크를 쓰라는 파우치 박사의 권고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주지사에게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어떤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으려는 어떤 정부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음해다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았거든요.

◎ 진행자 > 이렇게 정치적 성향과 마스크가 연관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 같이 항상 있었는데, 방역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에 불꽃놀이 사진을 봐도 마스크 안 쓴 사람 굉장히 많던데요.

◎ 유혜영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봐서 알지만 한국분들은 국민이 다 협조를 해야 마스크를 다 같이 써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불편하더라도 동참해야 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마다 개인의 자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뭘 시키는 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화당 성향,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일수록 그런 성향이 많은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예측한 다음에 자기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는데 나만 안 쓰면 굉장히 욕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눈치를 보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 간 협조나 정부가 지침을 내려도 이렇게 이렇게 빨리 시행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이게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만 겨우 극복할 수 있는데 주정부마다도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혜영 > 그렇죠. 미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를 못 잡는가, 이걸 볼 때 미국이 연방제국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미국을 USA라고 하잖아요. 그 말뜻이 미합중국, 미국은 50개의 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 라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정부 청사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정부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빨리 빨리 그게 실행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많은 통제를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주에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행기나 차를 통해서 다른 주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 특히 처음에 상황이 안 좋았던 뉴욕이나 미시건 주 같은 경우에 이 주들에서 연방정부가 도와 달라, 우리가 호흡기 같은 게 없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고요. 도움을 주는 걸. 거부한 이유가 뉴욕이나 미시건 같이 이런 주들이 민주당 주지사 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들 간의 협력도 굉장히 어렵고 주와 연방정부간 협력도 굉장히 어려워서 코로나를 잡는데 애를 먹고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선 얘기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보니까 흥미로운데 민주당 조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유혜영 >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뉴욕타임즈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50%, 트럼프 대통령이 36%로 사실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대표로 결정된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경합주들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경합주는 못 믿잖아요. 확실하게 차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혜영 > 그렇죠. 이번에 뉴욕타임즈가 여론조사를 할 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저런 실수들이 있었는데 전화로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휴대폰을 60% 이상은 휴대폰으로 물었다. 그리고 미국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스페인어. 그래서 스페인어로도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확신에 찬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격차가 사실 굉장히 큰 만큼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지난 대선 때 워낙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트럼프가 돼서 다들 여론조사기관들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 유혜영 > 여러 가지를 보정 같은 걸 여론조사 과정에서 하고 있고.

◎ 진행자 > 인종 나이 등등 다.

◎ 유혜영 > 그렇죠.

◎ 진행자 > 뉴욕타임즈 인용해주셨는데 50대 36%, 1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또 이럴 때 항상 궁금한 게 러닝메이트, 누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아직은 안 정해졌죠?

◎ 유혜영 >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기사는 정말 쏟아지고 있죠.

◎ 진행자 > 하마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겠지만.

◎ 유혜영 > 보통 전당대회 일주일 전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것 같고, 지금은 한창 후보 검증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하겠다 라고 TV 토론회에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여성 후보 중에서 주목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통령 후보를 판단할 때 본인은 경험 있는 사람을 하겠다, 이걸 굉장히 확실한 원칙으로 세웠거든요. 지금 후보로 같이 경선에서 뛰었던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이분은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 경선에서 나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 진행자 > 인지도가 있죠.

◎ 유혜영 >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 차별 문제가 대선의 핵심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경우 인종 차별, 형사 사법개혁에 대해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적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만77세인데

◎ 진행자 > 연세가 좀 있으시죠.

◎ 유혜영 >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경우도 70세거든요. 그리고 백인 여성이라는 게 오히려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 진행자 >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인종시위 때문에. 부통령이 글쎄요. 막연하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 투표와 연결될 때 결정적까지 가나요? 어떻습니까? 부통령의 중요성 잘 모르겠어요.

◎ 유혜영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긴 하지만 과거에 미국 선거를 봤을 때 부통령이 그렇게 정말로 선거결과를 뒤집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대신에 뭔가 판세를 뒤집고 싶을 때 부통령 후보를 깜짝 선발한다든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2008년 대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 매케인 후보와.

◎ 유혜영 > 그렇죠.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가 오바마 후보에게 굉장히 뒤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라 페일린이라는 알레스카 주지사 정말 깜짝 발탁해서 판세를 뒤집어보려고 했지만 페일린 후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 진행자 > 페일린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영화까지 나왔죠. 관련해서.

◎ 유혜영 > 네,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부통령은 8월 후반쯤에 발표가 되는 걸까요?

◎ 유혜영 >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원래 7월 13일에서 1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뤄졌거든요. 8월 17일에서 20일로 바뀌었고 마지막 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08년에 오바마 후보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언제 부통령을 발표했는지를 봤더니 후보 수락 한 6일 전에 했더라고요. 이번에 적용해보면 아마 8월 20일 날 후보수락연설을 하니까 그럼 6일 전을 봤더니 그게 한 8월 12일 그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는 부통령이 여성이고 백인이 아니어야 되고 좀 젊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 유혜영 > 그래서 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월급을 걸어야 하는

◎ 진행자 > 월급까지,

◎ 유혜영 > 저희 남편이 지난 번 방송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다시는 월급을 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사실 오늘 언급하는 후보들은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 몇 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도 같이 바이든 후보와 경쟁을 했었죠. 카말라 해리스 의원 같은 경우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이고 어머니가 인도 출신인데 본인은 본인을 흑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흑인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들의 이런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낮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젊다는 것, 55세고요. 

지명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후보,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시 아브람스 전 조지아 주지사 후보인데요. 역시 흑인 여성이고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 주가 아틀란타 시가 있는 남부주인데요. 여기에서 남부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보수적이고 인종차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부에서 흑인 여성 정치인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아브람스 후보는 적극적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부통령 자리를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사실 이런 하마평에 오르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 진행자 > 로우키를 유지하는데.

◎ 유혜영 >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정도인데 완전히 다이나믹을 바꾼 거죠. 내가 되면 잘할 수 있다, 나는 경험도 있다, 문제는 정치경험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없고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외교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스 후보 같은 경우는 외교정책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제가 3명 정도 더 남았는데 한 분만 더, 최근에 급부상한 후보가 있어요.

◎ 진행자 > 누구죠?

◎ 유혜영 > 태미 더크워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인데 일리노이 주는 시카고가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때 대표를 하기도 했던 주인데요. 지금은 상원의원이고 그전에 4년 정도 하원의원을 했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력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군인 출신인데 아버지는 백인 미군이었고 어머니가 태국인인데 하와이에서 한 10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조지워싱턴대학 DC에 있는 거기 석사를 하러 가면서 ROTC에 참여를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가 체질이란 걸 알게 됐고

◎ 진행자 > 자각했습니까?

◎ 유혜영 > 그 이후에 이라크전쟁이 한창일 때 이라크 파병을 자원해서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헬리콥터 조종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수류탄이 헬리콥터를 공격하면서 두 다리를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받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해 여름에 민주당 후보자들을 위해서 선거자금 모금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나 하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내가 이라크에서 경험하고 봤더니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상원의원까지 됐는데 52세로 굉장히 젊고요. 외교정책이나 이런 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선 티켓에 포함되는 최초의 아시아계 후보다, 남녀막론하고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군인출신들에 대해서 리스펙트가 있으니까

◎ 유혜영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유혜영의 진짜미국> 계속 들어야 되는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유혜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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