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남국 "민주당, 부동산현황 전수조사 시작. 새벽 문자 '부동산계약서 들고오라'"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집값 잡는 의지, 여야 없이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 있다.
- 민주당 2주택자 이상, 급매로 당장 팔자
- 노영민, 부적절한 행동. 지역구 주민에게 미안한 맘 가져야
- 부동산 백지신탁제 찬성. 김현미 해임? 더 신임하고 신뢰해야
- 윤석열, 이미 항명. 추미애 장관 윤석열 감찰도 가능
- 통합당 공수처에 응할 것. 목욕탕에서 만난 주호영, 팁 줬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야권에서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들 비판에 이어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통령 아들도 정부 부동산정책의 수혜자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곽상도 의원 역시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김남국 의원 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진행자 > 곽상도 의원을 이른바 저격을 하셨던데요.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저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곽상도 의원께 함께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재산신고 한 것을 보니까 대구지검 2008년도에 서부지청장 재직시절에는 7억 원 정도 신고했는데 5년 지난 2013년에 거의 30억 원 가까이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대 때 곽상도 의원님 국회의원이셨잖아요. 대구시 국회의원인데 서울 송파구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서 5년 사이에 최소 6, 7억, 거의 많게는 10억에서 12억 정도 실거래가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건축으로 인한 그런 이익,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정책토론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동으로 한번 정책토론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곽상도 의원이 대구에는 집을 안 갖고 있나요?

☏ 김남국 > 대구에는 단독주택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도

☏ 진행자 > 소유입니까? 전세입니까?

☏ 김남국 > 소유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개는 지역구로 당선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10억 이상 실거래가로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본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틀이라고 한다면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과거 지역구였던 청주의 아파트는 매각하고 반포는 그대로 두기로 한 건 같은 잣대에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남국 > 같은 잣대에서 본다하면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삿대질 하면서 싸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 김남국 > 그래서 제가 정책토론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머리 맞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남국 >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여서 말은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느냐 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소속돼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 공천을 줄 때 2년 안에 다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처분한다는 서약서 쓰게 했죠?

☏ 김남국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쓰셨습니까?

☏ 김남국 > 저는 집이 없어서

☏ 진행자 > 무주택자이십니까?

☏ 김남국 > 네,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직 무주택자시군요.

☏ 김남국 > 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2년 안에 판다는 게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당장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사실 기다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정책은 2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 마음은 2년이 아니라 당장 한두 달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긴급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당에 기간 단축 가지고 건의할 의향이 있으세요?

☏ 김남국 > 지금 당에서 어제 바로 즉시 현재 그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걸 확인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오늘 아침 벌써 5시 50분엔가 부동산 계약서 들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소유가 아닌데 그거 들고 가야 그랬더니 다 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들어간 겁니까? 당에서.

☏ 김남국 > 네, 전수조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전수조사 이후에 어떻게 할지 혹시 당 지침이 내려진 게 있습니까?

☏ 김남국 >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진 바는 없고요. 원론적으로 다주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리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기간과 관련해선 좀 더 당내에서 토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간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말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팔라고 하면서 줬던 기간이 6개월이었고요. 얼마 전에 재차 권고하면서 줬던 기간이 한 달이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공감합니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물 소화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급매로 내놓으면 빠르게 소화합니다.

☏ 진행자 > 급급매도 있습니다.

☏ 김남국 > 급매로 내놔도 되는 게요. 엄청나게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직자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 안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한번 시도했다가 의결문턱에서 좌절됐던 게 국회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 이거였다고 하고 이번에 다시 당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더하고 생각하세요?

☏ 김남국 >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하는 그런 어떤 아파트 딱 한 채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백지신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지만 다주택이나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토지, 사실 부동산도 매우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정책을 통해서 토지나 전답 지가를 띄우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 여쭤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전쟁 중에 장수 바꾸지 않는다는 아주 진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꿀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강하게 지금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좀더 신임하고 신뢰할 필요 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 김남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검에서 검사장 회의 결과를 축약한 것을 언론에 뿌렸는데 대검의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남국 > 저는 항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검찰의 검언유착 논란, 표적수사, 강압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제가 검찰총장이 아니라도 국민 누구라도 검찰총장이라면 오히려 엄정하게 수사해라, 더 철저하게 수사해라 라고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검찰에서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측근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께서 적절하게 수사지휘하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팀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명하듯이 검사장 회의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전체 검사에 모아진 의견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 매우 부적절하고, 마치 사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밑에 갑자기 부장님이 팀장이랑 사원들 불러놓고 사장님 지시가 정당한지 따져보자 그래서 회의를 결정해서 사장님 지시를 받아들일지 말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여서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대검이 언론에 뿌린 내용을 보면 일선 검사장들이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던데요?

☏ 김남국 > 대다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표집이 될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문을 다 보실 필요가 있는데 회의에 발언요지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처음부터 검찰총장이 본인이 대놓고 항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검사장들 모아서 쭉 회의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차라리 할 거면 회의록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남국 > 다 공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공개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입니다. 측근에 대해서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역대 검찰총장이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 다음에 더 철저하게 감찰하라 이렇게 했는데 유독 지금 윤석열 총장만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던 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소신 있는 대쪽 같은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지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엄정한 수사지휘를 내린 법무부장관의 명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검사장 회의 결과라고 하면서 어제 대검이 공개한 아주 짧은 내용에 따르면 특임검사로 가자는 방안이 있고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입장을 내놓는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명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 김남국 > 이미 항명이고요. 검사장 회의를 불러모았을 때부터 항명하려고 계획했다, 의도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 하실 때 특단의 결단까지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확실한 수사지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찰을 뜻하는 겁니까?

☏ 김남국 > 감찰까지 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감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 드세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 김남국 > 법무부장관이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민주적 통제장치 그것이라고 보이고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권, 감찰권, 법적인 그런 조치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당 안에서.

☏ 김남국 > 어제 회의가 30분 정도 있었고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15일까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모실지

☏ 진행자 > 후보는 압축됐습니까?

☏ 김남국 >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덕망 높고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또 야당과 협치해서 공수처 야당 협력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온건하신 분 그러면서 공수처 의미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면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자 그런 정도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 진행자 > 며칠 전에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도 중립적인 인사로 하겠다고 하면서 민변 배제 방침이 보도가 됐었는데 또 아니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게 교통정리가 됐습니까?

☏ 김남국 > 이게 민변하면 막 다 진보적인 분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변 변호사님들 천분 넘는데 그 중에 진짜 보수적인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냥 중도적인 분들도 있고 상당히 여러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변이라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변소속 변호사라고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죠?

☏ 김남국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법원행정처라든지 대한변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추천위원이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 김남국 > 내부적으로 듣긴 했는데 2, 30명 추천을 받아서 물망에 올릴 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 진행자 > 최종 낙점 단계까지는 아니고

☏ 김남국 > 맞습니다. 저희가 국회 여당에서도 회의체를 만들어서 공식 논의해서 추천하듯이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도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 공식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추천위원이 추천돼야 되잖아요. 그 완료 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 김남국 > 15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다른 어떤 추천단위도 그런 기한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김남국 > 미래통합당이 응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난주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헌에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협력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격의 없는 이야기가 진행됐겠군요.

☏ 김남국 > 네.

☏ 진행자 > 그러면 잠깐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응할 거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는 뜻입니까?

☏ 김남국 > 그건 목욕탕에서 했던 이야기를 사적인 이야기니까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약간 방법을 알려주시긴, 여당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 진행자 > 팁을 주신 겁니까?

☏ 김남국 > 네, 좀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공수처가 반대하시는 또 분들이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라는 전체적인 취지셨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이 좀더 설득하고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뜻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 김남국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더이상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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