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 실패' 김현미 해임 건의할 것"

"모든 것 실패로 판정 났는데.. '잘 돌아간다'는 사람 둬선 안 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6·17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김 장관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값이 52%나 올랐다”며 “지금 다시 종부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으면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다. 과표도 3년 내 올리고 종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며 “김현미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국정원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정권이 3년간 추진하던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보다 더 북한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기용한 것 같다”며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