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원희룡 "통합당도 손이 깨끗해야.. 부동산 백지신탁제 당에 요구하려"

< 원희룡 제주도지사 >
- 노영민, 강남불패 온몸으로 보여줘
- 문 정부 말과 행동 따로, 부동산 문제 논할 자격 있나
- 김의겸, 조국, 장하성 등으로 부동산 문제해결 자격시비까지 붙는 것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2005년 여야 공약사항
- 세금과 대출 억제하면 눌렸다가 더 튀어오를 수도
- 꾸준한 공급확대 통한 국민심리 안정 필요
- 김종인 말한 '당 밖 대권주자2명'? 오늘 물어보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진행자 >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이런 저런 구설수에 휘말렸었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아파트에 집착한다, 강남불패 신호는 정권 핵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 직접 연결해서 왜 이런 비판을 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지사님.

☏ 원희룡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 글을 SNS에 올리셨던데요. 취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원희룡 >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본인들이 강남불패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었잖아요. 말과 행동이 따로 결국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커녕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나 결과 이전에 자격 시비부터 붙기 때문에 이 정권의 위선적인 이중성으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출신 586을 콕 짚어서 지적하신 이유가 뭘까요?

☏ 원희룡 > 김의겸 대변인도 있었죠. 조국 부인은 문자메시지로 강남에 건물 사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강남에 살아봐서 하는 얘기인데 강남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나가서 아들들 전부 외고 졸업시킨 다음에 양반제는 양반이 폐지해야 된다 하면서 특목고 폐지했잖아요. 이런 점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이나 교육제도를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내세우고 부를 적대시 했던 것들이 자기들에 있어선 정반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은 민주화세력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격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떤 문제의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면에서 어떤 고위직, 솔선수범해야 되는 고위직이라고 하는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문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원희룡 > 지금 청와대나 정부나 국회든지 고위직들을 586들이 대부분 잡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진실인데요.

☏ 진행자 > 아무튼 586이 중요한 본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알겠고요. 자,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물론이고 정부 고위직까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 원희룡 > 집을 팔든 말든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들이 판다고 해서 국민들이 집이 생깁니까? 서민들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는 권력을 준 것은 그 공적인 힘을 가지고 제도도 해결하고 부동산 문제를 경제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라고 위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십 몇 번째 대책을 내면서도 건드릴 때마다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신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 단계가 도를 넘어섰고 이제는 자격시비까지 붙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봤더니 비서실장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장관들부터 전부, 전부는 아니죠. 상당수가 강남에 가서 딱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걸 움켜쥐고 이걸 안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이나 문제해결 이전에 자격시비가 붙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참여연대가 국회의원과 정부고위직 대상으로 한 채만 남기고 팔라 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원희룡 > 팔겠다고 한 건 자기네가 공천 때 각서 다 쓴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선 독촉장이지 그게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 진행자 >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원희룡 >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2005년에 제가 당시 국회의원 할 때인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공약을 해서 입법단계까지 갔는데 국회에서 좌절됐거든요

☏ 진행자 >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 원희룡 > 예, 그리고 저도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들과 함께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할 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환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제가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질문 공격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당적으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미 약속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거쳐 오면서 해결이 안 되고 질질 끌어온 거죠.

☏ 진행자 > 이참에 한 번 불을 당겨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사님이.

☏ 원희룡 >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은 지체된 개혁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나 늦어진 개혁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구체적 계획이 어떤 거예요?

☏ 원희룡 > 우선은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예요. 이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전혀 아직 거리가 멀었습니다. 본격적인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 공직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일단 본인부터 깨끗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사님.

☏ 원희룡 > 그럼요. 자기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 만질수록 더러워지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밝힌 걸 보면 국토위와 기재위가 담당 상임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물론 이건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재배정하기 전 기준인데 오히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주택자가 더 많거든요. 당에도 한 말씀 해주시죠.

☏ 원희룡 > 미래통합당도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고 여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잔뜩 코로나 문은 채로 진료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문자 보내고 있는데요. 지사님은 목동 집은 파신 거죠?

☏ 원희룡 > 예.

☏ 진행자 > 어제 SNS에 그렇게 쓰셨던데.

☏ 원희룡 > 많이 올랐더라고요. (웃음)

☏ 진행자 > 가격도 확인해보셨군요. 지사님.

☏ 원희룡 >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지사님께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이번에 확실히 도입하자고 제안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원희룡 > 제가 2007년에 이미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우리가 단추를 10깨를 꿰어야 한다면 첫 단체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이시죠? 지사님.

☏ 원희룡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원희룡 > 요구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할 계획이십니까?

☏ 원희룡 >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서 설득들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 세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강화하고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하는 3종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하세요?

☏ 원희룡 > 세금은 공정과세, 세원 확대를 위해서 부동산정책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부동산 값을 잡는 정책수단으로 쓸 때는 이게 부작용이나 엉뚱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오죽하면 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교과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본인들이 투기세력과 싸운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수요를 늘리잖아요.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튀어 오릅니다. 거기다가 공급이 이제 억제되겠구나 하는 걸 모든 국민들이 아니까 가수요까지 가세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면 그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가격으로 전가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김수현 정책실장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무슨 해법이라고 대대적으로 늘려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잘못된 정책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세금과 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나온다기보다 일시적 눌림 현상이 있다가 더 튀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한 공급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심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 진행자 > 여쭤볼게 하나 더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도저히 못 여쭤보겠는데 김종인 대표가 당밖에 대권주자가 2명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혹시 지사님이십니까? 그런데 지사님은 당 소속이시잖아요.

☏ 원희룡 > 이따가 뵙기로 했으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 원희룡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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