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서울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

대통령 발언듣는 김현미·노영민 : 노영민(앞줄 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뒤쪽 모니터에 발언을 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공공시설 이전해 부지확보도

서울시는 “그린벨트해제 반대”

여당 다선의원 4년간 집값

49% 급등… 1인당 5억 차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울 시내 공급 대책과 함께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등의 대책을 조만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이 없으면 만들라고 했다”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지방 이전 정도가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 같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서울 주변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주택 공급 방안까지 포함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밝혔듯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정 철학”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서민,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통해 임대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 포함을 비롯해 임대사업등록자들에 대한 과세 혜택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취·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춰 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은 취득세도 인상해 단기매매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으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주요 다선 의원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 지난 4년 동안 49%나 뛰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박 의장의 주택 2채 시세가 2016년 3월 총 35억6400만 원에서 지난 6월 총 59억4750만 원으로 23억8350만 원(69%) 오르는 등 주요 다선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 평균 4억9806만 원(49%)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 중 다주택자가 42명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도 21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수현·박정민·최준영·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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