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설 좋은 특수학급은 일반학생에 대한 역차별" 장애인 차별발언한 교감

[경향신문]
인천의 한 중학교 교감이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과 특수학급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해당 교감은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8년 8월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들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인천의 ㄱ중학교는 올해 초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급 공사예산 3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인테리어 공사는 지난 2월 신규 발령을 받은 특수교사가 주로 담당했다.

7일 특수교사노조와 이 학교 특수교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ㄴ교감은 공사 마무리 단계이던 3월13일 특수교사를 불러 공사 진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직업훈련을 위한 주방 공간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붙박이장이 너무 많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급이 요리교실이냐” “특수교실이 왜 이렇게 좋냐. 일반학생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특수교사 측은 주장했다.

특수학급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특수학급 운영비는 1학급당 474만8000원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ㄴ교감은 지난 4월3일 특수교사를 불러 “특수학급 예산이 470만원이나 필요하냐” “학교에 돈 없다. 100만원을 깎으라”는 말을 했다고 특수교사 측은 주장했다.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실 지적에 실제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ㄴ교감은 이후로도 “학생 한 명을 위해 이런 것까지 사야 하냐”라며 물품구입 결재를 반복적으로 회피했다고도 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수교육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를 이유로 수업이나 학생자치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제시키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애학생의 수업 동아리활동 등은 교장, 교감, 특수학급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개별화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특수교사 측 주장에 따르면, ㄴ교감은 개별화교육협의회 개최 전 학생자치부장을 통해 “특수학생들만의 동아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불발됐다. 이후에는 한 지적장애 학생의 지능지수를 이유로 특수학급 수업시수를 늘리라고도 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미뤄진 상태로, 학생들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지시였다.

특수교사노조 관계자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이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학생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합교육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교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특수교사가 전담하는 별도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며 “학부모 반대 의사를 수렴해 2학기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수학급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공사 진행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신규 교사가 혼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면서도 “‘일반학생에 대한 역차별’ 등의 발언을 한 기억은 없고 그렇게 말했을리도 없다”고 했다. 예산 삭감 지시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이 학급수 예측 오류로 과지급되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특수학급 예산은 변동이 없었다”며 “교감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사건을 배당했고 주변인들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