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박원순, 다주택 처분 동참 제안은 '반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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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이 "미래통합당도 다주택 처분 동참해야"라는 목소리를 내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한다"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주택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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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미래통합당도 다주택 처분 동참해야”라는 목소리를 내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한다”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주택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박 시장은 “미래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권 3년 간 부동산값이 52%나 올랐다”며 “종부세를 이미 올렸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한다.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김 장관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데 모든 것은 실패로 판정이 났다. 잘 돌아간다는 사람을 그대로 둬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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