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제 11일 종료.. 비말용은 생산 확대 계속

당국, 수급 안정에 시장공급 전환 /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판매 유지 / "대란 일어나면 다시 구매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스1

‘공적 마스크’제도가 1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당국은 제도 종료에 앞서 8∼11일까지 나흘간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대신 정부는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마스크의 생산,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개에서 7월 첫째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당국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스크 가격과 품절률, 하루 생산량 등 상시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