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투기잡고 매물 끌어낼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 등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시중에 풀린 돈은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곳을 찾아 떠도는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잇단 대책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좀처럼 집값이 안정되질 않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에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야한다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겹쳐있는 겁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책 의도와)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정부조차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반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집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건 투기 수요 먼저 잡겠다는 의돕니다.

불로 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보유세까지 높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 정책으로) 세금이 100만 원 나오는 것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수천만 원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또는 양도세를 올려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금이 있다는 과세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과열되면 세율을 높이고, 침체되면 세율을 낮추는 걸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종이 호랑이'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선 투기를 막을 정교한 정책 설계와 함께 불안을 잠재울만한 공급 계획이 맞물려 추진돼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