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최장수' 타이틀 앞두고.. 진퇴양난 김현미

정책 부작용 속출.. 경질 목소리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 2개월 후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최장수라는 꼬리표는 명예롭지만 김 장관에게 이 타이틀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부처 안팎에서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굵직한 부동산·도시·교통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 장관이 시일이 지나 이들 대책의 결과와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부서 내부에서조차 장관이 교체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김 장관이 현재의 김 장관을 공격하는 모양새”라고 7일 평가했다. 김 장관이 내놨던 주요 국토부 대책들의 부작용들이 최근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가령 현 정부 들어 21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김 장관의 책임과 무능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근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 등의 일관된 기조를 펼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그쳤고 풍선효과로 인한 과열이 지속해서 나타났다.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김 장관이 모순된 행보를 보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18년 9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의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지시에 아예 이달 중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에 버금가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도입했던 김 장관이 스스로 정책 폐기 선언을 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렸다.

김 장관 스스로도 장관직을 이어가는 데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벌을 받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교체가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설계자들을 교체해야 할 판”이라며 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정부를 보면) 친인척끼리 무책임 경영을 하는 부실 기업이 연상된다. 신상필벌이 없는 인사관리를 하면 그 기업은 부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