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410원.. 내년 최저임금 5시간 마라톤 회의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노사 이견 '팽팽'
노동계 "최저 임금은 노동자 생계 보장용"
경영계 "경제 '전시상황'.. 삭감 불가피"
내일 차기 회의 때 1차 수정안 제출 예정

[서울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노사 위원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열고 5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양측 모두 처음 제출했던 요구에서 양보하는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견해 차가 워낙 큰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줄어든 8410원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이지 고용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힘겹게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하루하루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통계나 연구결과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기업이 어려워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은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을 반영해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박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정회하고 공익위원, 노사 양측 위원들과 각각 1시간가량 간담회를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가 승패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양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9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 1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부쳐 표를 많이 얻는 쪽의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 심의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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