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무원 승진 불이익 줄듯..전국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부동산 '내로남불' 민심 이탈..다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도
"심각한 상황, 이미 솔선수범 시기 지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7.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각 부처에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는 조속히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장려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도, 정작 다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해 '내로남불'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기강을 다잡고 민심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서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다.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다. 시민들에게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각종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고수하는 모습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7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로 이전 조사(52%)보다 2%p 하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10%)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

더욱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더 확산되자 정 총리가 특단의 지시를 내린 셈이다.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주택 외 나머지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정작 본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노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달 내 반포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내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받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처·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며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밑바닥 신뢰를 깔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주택 처분에 불응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단·정무직의 경우 다주택자는 임용되지 못하거나 승진을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