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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송환불허, 사법정의 죽었다" 서울고법 앞 장례식

박종홍 기자 입력 2020. 07. 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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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여성계가 들끓고 있다.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해당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모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과 '모두의 페미니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의 송환 불허 판결로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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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등 150여명 모여 기자회견
"사법주권 주장 자격 없어"..영정두고 두 번 절하기도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모두의페미니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기각 결정을 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여성계가 들끓고 있다.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해당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모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과 '모두의 페미니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의 송환 불허 판결로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150여명의 시민들은 대체로 검은 색 복장을 입은 채 집회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고 이를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법부가 자신의 결정이 유일한 정답인 양 자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사법부는 징역 1000년의 처벌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에서 손정우의 1심 판결은 집행유예, 2심 판결은 징역 1년6개월에 그쳤다"며 "한국 법원은 손정우 건에 대해 사법 주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기 성폭행 영상 소비를 방관하는 사회에서 살 수 없다. 손정우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식 키우며 살기가 두렵다"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향해 "사법정의를 살해한 범인들, 책임을 져라"고 외쳤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원 정문 앞에 '현명한 판단' '사법 정의' '합리적인 재량'이 적힌 영정을 두고 조문 퍼포먼스도 펼쳤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일렬로 서서 영정 앞에 헌화하고 두 번 절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하리씨는 "지금까지 있었던 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가운데 5건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인도된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사법 주권이 없는 나라였냐"고 반문했다.

김예은씨도 "판결에서 법원은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밝혔지만, 사법부를 제외하면 이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일반 국민보다 윤리적이지 않은 사법부에게 어떻게 도덕을 맡길 수 있겠냐"며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손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7일에는 여성의당 당원들이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가 고마워 한 대한민국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모두의페미니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통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기각 결정을 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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