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日 기업인 입국 문턱 낮춘 까닭은

김우보 경제부

[서울경제] 정부는 한국 땅을 밟는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본인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 내 주요 설비가 대부분 일본 제품이라 이들이 설비를 적시에 들여다보지 않으면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 문턱을 높여두고 있는데 우리만 빗장을 푸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도체 공장이 멈추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냐”는 재계의 우려가 더 컸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등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에 돌입한 지 1년이 지났다. 민관의 노력 덕에 일부 성과를 냈지만 산업 현장에 깊게 스며든 일본물을 빼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수출규제 직후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면 의존도가 매우 높은 100대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만 적어도 5년이 필요하다. 극일(克日)은 장기 프로젝트다.

한데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 자산매각 절차는 임박했다. 실제 현금화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법원은 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산 현금화 조치는 일본이 설정한 ‘레드 라인’이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행되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몰염치하다’며 몰아세운들 일본은 달라지지 않을 테다. 개별 청구권이 효력을 발휘하면 한일 청구권협정의 틀이 허물어지는 것뿐 아니라 북한이나 동남아시아 등과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에서도 크게 밀릴 것이라는 게 일본의 속내다. 데드 라인은 다가오는데 대비할 시간은 넉넉지 않다. “수출규제 후 1년간 ‘해보니 되더라’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은 다소 한가하게 들린다. /ubo@sedaily.com